쿠팡, 미국 로비를 통해 국내 정부 압박! 매국 기업인가?

쿠팡이 3370만 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후,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에 맞서 미국 정치권을 동원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쿠팡은 2021년 나스닥 상장 이후 5년간 약 159억 원을 미국 로비에 지출하며 트럼프 캠프 출신 로비스트와 대형 로펌을 고용해 백악관, 무역대표부, 상무부, 국가안보회의 등을 상대로 전방위 접촉을 이어왔다. 이러한 쿠팡의 행태는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본질적 문제를 외면하고, 통상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비겁한 시도에 불과하다.

 

 

쿠팡의 로비 전략은 자신을 한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기술 기업으로 포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쿠팡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에는 미국 농업 생산자와 중소업체가 쿠팡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아, 쿠팡 규제가 미국 국익에 반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러한 로비의 결과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공격적으로 쿠팡을 겨냥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며 한국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는데, 이는 쿠팡 압박이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인식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는 치명적 맹점이 있다. 3370만 건이라는 전례 없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책임은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쿠팡 최고경영자 해럴드 로저스는 청문회에서 "이런 정보들이 미국에서 유출됐다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 한국 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는 발언이다.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는 지위를 방패로 삼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한국 소비자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은 기업이라면 당연히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소비자 집단소송을 통해 6000억 원대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한국에서는 5년간 소송 끝에 7명에게 1인당 7만 원만 배상한 쿠팡의 이중적 태도는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쿠팡의 로비로 인해 한미 통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논리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 주권의 핵심 영역이다.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외교 문제로 만들려는 시도야말로 경제적 패권주의의 전형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과 소통하며 얼마든지 접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원칙은 지키되 외교적 해법도 모색하겠다는 균형 잡힌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처럼 "어떻게든 미국을 이용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시도는 아주 괘씸하다"는 평가가 정확하다. 쿠팡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책 마련보다 대미 로비력을 앞세워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포기한 것이며, 한국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

 

쿠팡 사태는 글로벌 기업의 책임과 국가 주권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쿠팡이 아무리 미국 정치권을 동원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회의 연석 청문회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는 정당한 법 집행이며, 이를 통상 문제로 왜곡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대의 앞에서 어떠한 외압도 용납될 수 없다.